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민사·가사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
우리 법원에서는 2016. 9. 30. 개정된 예규에 따라 더 이상 사전예약 제도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원하는 사건당사자 및 대리인 등은 팩스 또는 이메일에 의한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시면 담당 재판부에서 열람·복사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별도로 가능일시를 안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서 울 고 등 법 원
이용안내
- 재판요일에는 담당 재판부의 부제로 열람·복사신청 및 안내가 늦어질 수 있으며, 재판부 사정상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
- 민사·가사 재판 중인 민사·가사 재판기록 및 이에 준하는 재판기록이 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
- 전자메일 예약접수 신청서는 오후 5시 이후 일괄 입력하오니,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팩스신청은 오전은 오후, 오후는 다음날 예약만 가능하고, 전자메일 신청은 다음날 예약만 가능하니 신청시 방문 예정 일시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받기]
- 교부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전 예약시 아래 교부시간 중 선택하여 날짜와 함께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사건의 열람·복사 신청은 재판장의 허가사항이므로 재판장의 허가후 재판부에서 전화 등으로 교부날짜와 시간을 연락합니다). - 교부시간이 도과하면 기록이 반환되오니 방문예약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사건의 경우 USB를 준비해 오시면, 사건열람 후 저장이 가능합니다.
-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 : 팩스 02-534-2803, 이메일 : seoulhc100@scourt.go.kr
| 교부시간 | |
|---|---|
| 10시30분 | |
| 14시30분 | 16시30분 |
신청자격
- 당사자(당사자로부터 열람·복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로부터 열람·복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 소송대리인(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용인 등 포함)
-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고등법원 종합접수실 민사·형사재판기록 열람·복사실(전화번호 530 - 2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