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고] 제주지방법원 공무직 근로자(환경관리원) 채용 수정공고2023.11.28
- [공 고] 공무직 근로자(환경관리원) 채용시험 공고2023.11.22
- [공 고] 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원) 채용시험 시행계획2023.11.17
- [공 고] 집행관사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2023.11.10
- [공 고] 보관업자 등록신청2023.10.27
- [홍 보] 제15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2023.10.25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행정]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인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장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판시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22구합396 판결)
- [민사] 주위토지통행권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 특히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22가단4921 판결)
- [민사]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8119)
- [행정]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지방세법이 위헌인지 여부(제주지방법원 2022구합259)
- [민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0259)
- [민사]종중이 토지의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2021가단6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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