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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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0 | [행정]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 수수료를 지급해 벌금형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제주지방법원 2025구합691호) | 2026.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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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
| 459 | [형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줬을 뿐 마약 수입 공모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안 (제주지방법원 2025고합394호) | 2026.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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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
| 458 | [민사] 손해배상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72334호) | 2026.03.25 | 1552 | |
| 457 | [형사] 제주지방법원 제주 4·3 사건 처리 현황(2026. 2. 10.) | 2026.02.12 | 1125 | |
| 456 | [행정] 돼지이분도체등반입금지고시 취소 등 (제주지방법원 2025구합626호) | 2026.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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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
| 455 | [민사] 보험금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58731) | 2025.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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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 |
| 454 | [행정]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반려처분 취소(제주지방법원 2025구합606호) | 2025.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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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
| 453 | [형사] 제주지방법원 제주 4·3 사건 처리 현황(2025. 11. 25.) | 2025.11.26 | 921 | |
| 452 | [형사] 제주지방법원 제주 4·3 사건 처리 현황(2025. 10. 28.) | 2025.10.30 | 916 | |
| 451 | [형사] 제주지방법원 제주 4·3 사건 처리 현황(2025. 9. 23.) | 2025.09.26 | 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