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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협의이혼의사확인 전 숙려기간 시행에 따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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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06.09.27 | 조회 | 192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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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 전 숙려기간 시행에 따른 안내
▶ 우리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을 원하는 당사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3주일간의 숙려기간이 경과 후 지정된 기일에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협의이혼 전「숙려기간제도」를 2006. 10. 16.부터 시행 합니다.
▶ 주요내용 우리법원에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협의이혼 신청서 접수 후 다시 한번 이혼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는 기간 즉, 3주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 다만, 숙려기간의 예외로서 법원은 숙려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숙려기간을 두지 않고, 신청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관련사항에 따라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래
1. 배우자의 폭행 또는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2. 현재 이혼소송 중인 경우, 3. 이전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2회 불출석하여 신청취하간주 된 경우, 4. 협의이혼 당사자가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국외로 영구적으로 출국할 경우, 5. 협의이혼 당사자가 장기간 별거로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6. 기타 즉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하여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제 주 지 방 법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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