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제주지방법원 2022구합6660 외 4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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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6.26 | 조회 | 374 |
| 첨부파일 | 2022구합6660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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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개요 원고는 여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하위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을 상위 여행사에 송객하여 주고, 따이공에 지급할 수수료를 정산·관리하는 업무를 실제 수행한 다음, 그 대가로 수수료를 주고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으므로, 이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상·하위 여행사 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 판결요지 이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수수료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여행사의 설립 경위와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역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가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따이공 관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정산서만 작성하였을 뿐이어서, 원고가 실제 송객 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상·하위 여행사들은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폐업하였거나 대표이사가 조사 중 중국으로 출국하는 등 이른바 ‘폭탄업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따이공 모객과 관련하여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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