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2024년에도 계속되는 4.3 재심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제주지방법원 2023재고합47) | ||||
|---|---|---|---|---|---|
| 작성자 | 제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5.23 | 조회 | 641 |
| 첨부파일 | 2023재고합47_판결문.pdf | ||||
|
2024년에도 계속되는 4.3 재심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
|
|||||
| 다음글 | [행정]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제주지방법원 2022구합6660 외 4건)... | ||||
| 이전글 | [민사]삼청교육대 관련 피해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인정 사례(제주지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