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2024년에도 계속되는 4.3 재심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제주지방법원 2023재고합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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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5.23 | 조회 | 1211 |
| 첨부파일 | 2023재고합47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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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도 계속되는 4.3 재심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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