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삼청교육대 관련 피해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인정 사례(제주지방법원 2023가단648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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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5.23 | 조회 | 1095 |
| 첨부파일 | 2023가단64814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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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고 근로봉사라는 미명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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