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삼청교육대 관련 피해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인정 사례(제주지방법원 2023가단64814) | ||||
|---|---|---|---|---|---|
| 작성자 | 제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5.23 | 조회 | 557 |
| 첨부파일 | 2023가단64814_판결문.pdf | ||||
|
원고는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고 근로봉사라는 미명하에 |
|||||
| 다음글 | [형사]2024년에도 계속되는 4.3 재심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제주지방법원 2... | ||||
| 이전글 | [형사]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광주고법 제주부 2024노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