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광주고법 제주부 2024노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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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4.30 | 조회 | 865 |
| 첨부파일 | 2024노7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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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 중 피고인 D, E에 대한 거래상 특수한 지위 이용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유․무죄 판단은 변경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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