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주위토지통행권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 특히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22가단4921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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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3.07.12 | 조회 | 633 |
| 첨부파일 | 2022가단4921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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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인근 토지의 일부가 주위토지통행권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 특히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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