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가족 간 재산분쟁으로 인한 위협은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불인정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제주지방법원 2026구합20호) | ||||
|---|---|---|---|---|---|
| 작성자 | 제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9.30 | 조회 | 194 |
| 첨부파일 | 2026구합20_판결문.pdf | ||||
|
[행정] 2026구합2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사안의 개요 원고가 본국에 있는 원고의 가족으로부터 폭행 및 살해위협을 받고, 이를 본국의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난민인정신청에 대하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한 난민불인정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로는 가족 간의 재산 다툼에 기인한 사적 분쟁으로 난민법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열거하고 있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한 박해의 우려'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
| 이전글 | [행정] 실제 정보 취득 목적 없이 반복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공공기관을 괴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