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허가 없이 출입이 제한된 산방산 문화재 보호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5고정37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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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7.27 | 조회 | 372 |
| 첨부파일 | 2025고정378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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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5고정378 문화재보호법위반 ○사안의 개요 누구든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한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채 국가 지정문화재로서 공개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산방산에 출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으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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