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반려처분 취소(제주지방법원 2025구합60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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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5.11.28 | 조회 | 647 |
| 첨부파일 | 2025구합606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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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반려처분 취소(제주지방법원 2025구합606호)
○ 원고는 2016. 7월경부터 E어촌계의 어업면허구역에서 E어촌계의 동의하에 피고 제주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본건 점용허가)를 받아 카약체험사업을 영위하던 자임. ○ 원고가 2024. 9월경 피고에게 본건 점용허가의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E어촌계로부터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제주지방법원에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 판결결론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는 E어촌계의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실질적인 재량심사를 하지 않은 채 E어촌계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행정청이 처분상대방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할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서 합리성이 결여된 재량권의 행사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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