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제주지방법원 2024구합65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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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2.28 | 조회 | 490 |
| 첨부파일 | 2024구합6572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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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개요 탄자니아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들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국에서 형사처 벌을 받는 등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난민신청을 함. 피고는 2024. 11. 원고들의 난민신청이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및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함. ○ 판결요지 이 판결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은 간소한 심사절차를 통해서도 난민 법 시행령 에서 정한 불회부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게 드러나 난민인정제 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내려져야 하고, 그 해당여부에 의심의 여지가 있어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 에 회부해 그 지위를 신중히 심사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① 성적 지향을 이유로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난민협약에 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할 수 있는 점, ② 원고들의 성적 지향이나 그로 인하 여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난 민인정 심사과정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인 점, ③ 난민신청자의 취약한 상 황, 불안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입국과정에서의 인터뷰 내용만을 기초로 불회 부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④ 원고들이 피 고에게 제출한 서류인 본국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난민신청에 불회부 사유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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