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02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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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3.04.05 | 조회 | 2263 |
| 첨부파일 | 2022가단6025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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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이 주택임대차계약상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한 사안에서.
임대인이 보증금과 차임이 시세보다 낮으므로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였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아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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