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지방세법이 위헌인지 여부(제주지방법원 2022구합259) | ||||
|---|---|---|---|---|---|
| 작성자 | 제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3.05.15 | 조회 | 1727 |
| 첨부파일 | 제주지방법원_2022구합259.pdf | ||||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원고는 위 법률 조항이 법인과 자연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
|||||
| 다음글 | [민사]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한 사... | ||||
| 이전글 | [민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