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07.12. 소송비용액확정을 위해 제소를 하였고 2023.08.03 피고에게 소송비용액계산서서 도달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까지 피고가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상태로 3개월이 지나서 문의했더니 사건이 너무 많아서 지연된다고 하면서 담당자한테 전달하겠다고 하네요. 아무런 이의제기 없는 위 사건자체가 그리 오래걸리는 사건인지 의아합니다. 위 소송비용액확정사건과 관련된 소송사건 1심판결까지 2년넘는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법원에 바란다라는 소통마당에 대한 답글은 사건소요기일에 비해 매우 이른 시일내에 답변을 하는 것 같네요. 법원에서 처리가 지연되다 보니 항상 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를 하는 상황입니다.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가족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입장에서 접근해줄수 없는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소송비용액확정사건 결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절차 진행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먼저, 귀하께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미제 사건 수가 많은 경우에 사건 처리에 있어 다소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사오니 이 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