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구합133 사건입니다. 판결문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얼굴에 흉터 만들고도 또 때리는 사람과 같은 곳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인간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건 재판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학생은 더욱 그러겠죠. 거기다 초등학생은 더욱 그러겠죠 근데 얼굴에 흉터를 만들어 놓고도 세번이나 더 때린 학생과 졸업할 때까지 같은 반이 되지 않게 해 달라는 약속을 해주지 않는 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어리면 피해자는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결정이 과연 존중받을만한 것인가요? 거기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관련 녹취록이 이미 다른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고 했는데 확인도 안 해보고 재판진이 확인 안 할 거면 제출하라고 하던지, 제출하라고 말도 안 꺼내고 없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짓는 건 무슨 경우인가요? 거기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말에 피고가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 피고는 답변을 해야된다고 준비서면에 써 놨는다고 했는대 피고에게 답변조차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린 사람과 맞은 사람이 4번이 일치하는데 반복이 아니라고요. 반복이라 낱말의 뜻을 모르는 건가요? 거기다 자기가 보복이라는 가해자 본인 진술이 있다고 했는데 보복이 아니라니요. 본인이 보복이라는데 왜 재판관들이 아니라고 하는 건가요? 판결문에 오타까지 있고 도대체 소장과 준비서면을 꼼꼼히 읽어보긴 하는건가요? 당신네 자식들이 학교폭력 피해자 아니라서 나 몰라라 하는건가요? 당신네 자식들이 맞은 놈 한테 맞고 또 맞고 안 해 봐서 그런건가요? 진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당신네 자식은 학교폭력 피해자 안 될 거 같죠. 당신네들이 반드시 꼭 학폭 피해자 부모가 되서 그 마음을 당신네들도 겪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화가 납니다. 초등학생 피해자가 졸업할 때까지 가해자와 같은 반 하기 싫다고 하잖아요. 근데 교육청에서는 그 약속을 안 해주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처분이 취소가 되야 같은 반이 안될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자식 자식이 아니라고 소장도 준비서면도 똑바로 안 읽어보고,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를 앵무새처럼 반복합니까? 그것도 쟁점도 전혀 다른 학폭사건의 판례내용 복사해서 같다 붙이면서 내가 내 자식 같은 놈한테 맞고 맞고 또 맞고 이제는 더 이상 맞지 않게 하려고 하는게 소송의 목적이라고 써 두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처분 취소 되어야 한다고 썼는데 남의 자식이라고 또 쳐 맞든 말든 상관 안 쓰는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판결문에는 아예 원고가 보호를 원하고 있다. 폭행의 반복을 예방하고 싶어한다는 원고가 소송 이유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언급조차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글을 읽는 사람 포함하여 남녀노소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에 얼굴에 흉터를 만들고 또 때린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기 싫어합니다. 자기네들도 싫은 걸, 남의 자식이 겪어도 상관없다는 결정을 그것도 법조문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면서까지 내리는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행정소송 사건의 원고로서 재판결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고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진행과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 항고,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