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거문오름 ‘용암길’한시적 개방(제주법원 소식지 6월호)2018.06.14
- [행사] 법원견학2018.06.14
- ■ 제주여행 시(5~8월) 꼭 맛 봐야할 음식(제주법원 소식지 5월호)2018.05.17
- [행사] 도민과 소통하는 제주법원2018.05.17
- [행사] 오현고등학교 및 제주외국어고등학교 견학2018.05.17
- [행사] 한마음초등학교 및 대정고등학교 견학2018.05.14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2018. 5. 23.자 행정] 부동산 다운계약 신고자에 대한 행정청의 포상금지급거부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2018. 5. 16.자 형사] 재임기간 중 기부행위를 한 조합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2018. 5. 3.자 형사] 위법하게 수집된 CD 및 현장사진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 [2018. 4. 4.자 행정] 중산간지역에 거주하는 원고에 대한 급수공사 승인을 거부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
- [2018. 3. 28. 행정] 원고가 상대방의 손을 뿌리친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만한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훈계처분을 취소한 사례
- [2018. 3. 28.자 행정] 당초 허가받은 용도로의 지하수 이용량이 미미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개인이 사용하던 지하수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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