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지]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 출석에 관한 안내2026.06.02
- [공 고] 제주지방법원 공무직 근로자(환경관리원) 채용시험 공고2026.11.09
- [공 고] 보관업자 등록 공고2026.11.02
- [공 고]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6.10.13
- [공 고] 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안내2026.09.11
- [공 고] 집행관사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6.09.08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형사] 통화 중 상대방을 비판하는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명예훼손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5고정411호)
- [행정] 가족 간 재산분쟁으로 인한 위협은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불인정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제주지방법원 2026구합20호)
- [행정] 실제 정보 취득 목적 없이 반복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공공기관을 괴롭히려 한 것으로 보아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제주지방법원 2026구합10호)
- [형사] 허가 없이 출입이 제한된 산방산 문화재 보호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5고정378호)
- [행정]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 수수료를 지급해 벌금형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제주지방법원 2025구합691호)
- [형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줬을 뿐 마약 수입 공모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안 (제주지방법원 2025고합3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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