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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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 | [2018. 6. 18.자 신청] 제주국제공항 여객청사 내 에스컬레이터 이전 공사를 위한 가림막 설치공사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 2018.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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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 336 | [2018. 6. 14.자 신청] 장기간 주차단속업무를 담당하여 온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명령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 | 201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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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
| 335 | [2018. 5. 23.자 행정] 고지대에 위치하여 상수도 공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심의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 | 201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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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 334 | [2018. 5. 23.자 행정] 부동산 다운계약 신고자에 대한 행정청의 포상금지급거부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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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
| 333 | [2018. 5. 16.자 형사] 재임기간 중 기부행위를 한 조합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2018.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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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
| 332 | [2018. 5. 3.자 형사] 위법하게 수집된 CD 및 현장사진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 2018.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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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
| 331 | [2018. 4. 4.자 행정] 중산간지역에 거주하는 원고에 대한 급수공사 승인을 거부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 | 2018.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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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
| 330 | [2018. 3. 28. 행정] 원고가 상대방의 손을 뿌리친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만한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훈계처분을 취소한 사례 | 2018.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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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
| 329 | [2018. 3. 28.자 행정] 당초 허가받은 용도로의 지하수 이용량이 미미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개인이 사용하던 지하수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한 사례 | 2018.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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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
| 328 | [2017. 10. 27.자 행정] ‘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위한 공원사용 허가를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 | 2018.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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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