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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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 | [18. 9. 5.자 행정] 예래휴양형주거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한 제주특별도지사의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의 처분을 무효로 본 사례 | 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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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 339 | [2018. 9. 3.자 형사] 제주4.3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심개시를 결정한 사례 | 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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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 338 | [2018. 8. 24.자 형사] 과거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2018.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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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
| 337 | [2018. 6. 18.자 신청] 제주국제공항 여객청사 내 에스컬레이터 이전 공사를 위한 가림막 설치공사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 2018.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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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
| 336 | [2018. 6. 14.자 신청] 장기간 주차단속업무를 담당하여 온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명령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 | 201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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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
| 335 | [2018. 5. 23.자 행정] 고지대에 위치하여 상수도 공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심의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 | 201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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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
| 334 | [2018. 5. 23.자 행정] 부동산 다운계약 신고자에 대한 행정청의 포상금지급거부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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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
| 333 | [2018. 5. 16.자 형사] 재임기간 중 기부행위를 한 조합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2018.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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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
| 332 | [2018. 5. 3.자 형사] 위법하게 수집된 CD 및 현장사진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 2018.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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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
| 331 | [2018. 4. 4.자 행정] 중산간지역에 거주하는 원고에 대한 급수공사 승인을 거부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 | 2018.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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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