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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자 행정]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중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이를 재산정하여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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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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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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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2.자 행정] 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에 재학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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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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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자 형사]의사인 피고인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전염성 연속종(물사마귀)의 제거시술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료법 위반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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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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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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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11.자 민사] 선거의 절차 위반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선거 무효를 확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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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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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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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7.자 행정] 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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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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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7.자 형사] 제주4.3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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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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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25.자 민사] 정년을 58세로 정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인 원고들의 정년을 60세까지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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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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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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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7.자 형사]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공사현장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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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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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8. 민사] 기간을 10개월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주정차단속 보조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유효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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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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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24.자 행정]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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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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