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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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 [2018. 5. 3.자 형사] 위법하게 수집된 CD 및 현장사진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 2018.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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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
| 331 | [2018. 4. 4.자 행정] 중산간지역에 거주하는 원고에 대한 급수공사 승인을 거부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 | 2018.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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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 330 | [2018. 3. 28. 행정] 원고가 상대방의 손을 뿌리친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만한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훈계처분을 취소한 사례 | 2018.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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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
| 329 | [2018. 3. 28.자 행정] 당초 허가받은 용도로의 지하수 이용량이 미미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개인이 사용하던 지하수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한 사례 | 2018.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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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 328 | [2017. 10. 27.자 행정] ‘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위한 공원사용 허가를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 | 2018.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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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
| 327 | [2018. 3. 22.자 형사] 보신을 위해 개를 도살한 피고인들에 대해 동물보호법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 2018.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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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
| 326 | [2018. 3. 21.자 형사] 숨골 등을 통해 가축분뇨를 유출시킨 양돈업자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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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
| 325 | [2017. 12. 13.자 행정] 탈북자 지원 활동에 관여한 중국인의 난민 지위를 인정한 사례 | 2018.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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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
| 324 | [2016. 6. 30.자 민사]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 관련 공사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안 | 2016.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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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 |
| 323 | [2016. 7. 19.자 민사]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약금 청구를 기각한 사안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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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