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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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 | [2019. 1. 17.자 형사] 제주4.3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례 | 2019.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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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
| 344 | [2018. 10. 25.자 민사] 정년을 58세로 정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인 원고들의 정년을 60세까지로 본 사례 | 2018.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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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
| 343 | [2018. 10. 17.자 형사]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공사현장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2018.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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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
| 342 | [2018. 10. 18. 민사] 기간을 10개월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주정차단속 보조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유효하다고 본 사례 | 2018.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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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
| 341 | [2018. 10. 24.자 행정]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 2018.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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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
| 340 | [18. 9. 5.자 행정] 예래휴양형주거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한 제주특별도지사의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의 처분을 무효로 본 사례 | 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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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
| 339 | [2018. 9. 3.자 형사] 제주4.3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심개시를 결정한 사례 | 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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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
| 338 | [2018. 8. 24.자 형사] 과거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2018.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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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
| 337 | [2018. 6. 18.자 신청] 제주국제공항 여객청사 내 에스컬레이터 이전 공사를 위한 가림막 설치공사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 2018.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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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
| 336 | [2018. 6. 14.자 신청] 장기간 주차단속업무를 담당하여 온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명령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 | 201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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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