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광주고등법원(제주) 2024로13,2024로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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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5.20 | 조회 | 506 |
| 첨부파일 | 2024로4_판결문.pdf , 2024로13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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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제주 4.3 관련 형사보상청구 사건에서 제1심은 종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이 이 사건과 같은 원인에 기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액을 형사보상금액에서 공제하였고, 이에 항고인이 제1심이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액을 정하면서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고한 사안임
○ 판결 요지 종전 민사소송은 징역형의 선고 및 그 집행과는 별개로 구금되어 있던 피고인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금보상금과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그 보상의 대상 및 내용, 금액 산정 방법 등이 달라 그 원인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이 사건 구금보상금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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