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제주지방법원 4.3사건 처리 현황(제주지방법원 2024재고합2, 2024재고합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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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4.15 | 조회 | 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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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2024재고합2, 2024재고합37 • 제주지방법원(제4형사부)은 2025. 4. 8. 2건(총 39명)의 제주4·3사건 관련 형사 재심 재판을 진행하여 즉일 각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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