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제주지방법원 2024구합6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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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4.08 | 조회 | 768 |
| 첨부파일 | 2024구합6213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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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원고가 동물장묘시설을 신축할 계획으로 피고 제주시장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 판결요지 판결 결론은 원고가 신청한 동물장묘시설로부터 300m 이내에 인가밀집지역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구체적 판단근거는, 이격거리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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