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3. 6. 3.

개정 2015. 6. 3.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 시민사법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서울고등법원 시민사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구현하고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국민의 편익과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사법행정사무 및 재판사무에 관련된 각종 제도와 실무관행의 개선방안에 관한 자문
2. 2. 대민홍보업무 및 민원봉사서비스 제공에의 참여
3. 3. 기타 국민의 편익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제반 활동

제4조(구성)

1. ① 위원회는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관심과 이해가 풍부한 각계각층의 인사 중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및 외부위원과 서울고등법원 법관으로서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명하는 내부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2.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등)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②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3월부터 8월)와 하반기(9월부터 다음해 2월)에 개최하되, 개최일시는 서울고등법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2015. 6. 3. 개정)
3. ③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4. ④ 총회의 소집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소집 10일 전까지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2. 제3조에서 정한 임무와 관련된 운영계획의 수립 및 안건의 심의
3. 3.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4. 그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8조(분과위원회)

1. ① 위원회에는 특정분야에 관한 자문 및 참여활동을 담당할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3.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1. 위원회에 상정될 특정분야 관련 안건의 사전 검토·조사
   2. 2. 특정분야와 관련된 제반 활동에 대한 자문 및 참여
   3. 3. 그밖에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4. ④ 분과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소속 분과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9조(의결정족수) 총회 및 분과위원회는 출석 위원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