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재판상 이혼절차 안내

제1장  재판상  이혼절차  안내

제1장  재판상  이혼절차  안내

1.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 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 부부가 서로 이혼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절차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이혼 소송의 제기

○ 부부 사이에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또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재판상 이혼절차에서는 이혼 이외에 위자료,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 ‘위자료’ 청구란 이혼소송의 한 쪽이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다른 쪽에게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달라고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산분할’ 청구란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혼인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부부공동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의 부담’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3. 재판상 이혼 사유

○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다음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인정될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4. 소송 또는 조정절차의 개요

			소장 접수
			소장 심사
			소장 부본 송달
			제1회 변론기일
조 정	조정회부 조정 불성립
․수소법원 ․조정위원회
			변론기일
					가사조사
			증인 등 집중증거조사
화해권고결정
			변론종결
	이의신청
			판결 선고

5. 재판상 이혼절차

가. 소장 부본의 송달

○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공시송달을 하여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나. 사전처분

○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그에 관한 결론이 나기에 앞서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사전처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은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상대방의 접근금지가 필요한 경우

․  생활비 또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 면접교섭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사전처분결정은 이를 고지받은 후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가정법원은 확정된 사전처분결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 변론

○ 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판사는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합니다. 변론기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기일소환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

○ 변론기일에는 당사자들이 각자 주요사실(예: 재판상 이혼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며,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도 이루어집니다.

○ 민사사건과 달리 이혼사건은 직권주의가 적용되므로,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라. 가사조사

○ 법원은 변론기일의 진행에 앞서 또는 진행 중에 가사조사관에게 가사조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는 조정절차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가사조사관은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등 주요사실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 가사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조사  :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정,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등에 대한 조사, 심리조사 등

․  조정조치  :  가사조사관이 직접 또는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하는 심리상담, 약물중독치료, 도박중독치료 등

마. 조정

○ 조정기일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선임한 소송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 조정기일에 판사 또는 조정위원의 권유에 따라 양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조정조항을 적은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됩니다.

○ 조정조서 또는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는 더 이상 조정내용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바. 화해권고결정

○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재판이 종결됩니다.

○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이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사. 판결선고

○ 법원은 사건에 관한 심리가 끝나면 판결을 선고합니다.

아. 불복절차(상소절차)

제 1 심

제 2 심

제 3 심

항소                 상고

○ 당사자들은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지 2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판결을 선고받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 항소심에서 판결을 선고받으면, 항소심 판결을 송달받은 지 2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할 때에는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합니다.

○ 1심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은 채 항소기간이 지난 때, 항소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은 채 상고기간이 지난 때, 항소기각 판결에 상고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때 등에는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등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후 비로소 피고가 이혼판결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했음을 소명하여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추후보완항소(추완항소)라고 합니다.

○ 판결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못된 기재(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의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판결을 한 법원에 판결경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판결 등 확정 후의 절차

○ 사건이 판결의 선고나 조정 등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신분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또는 화해권고결정)등본,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를,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등본을 각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에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판결확정증명서, 송달증명서는 재판을 받은 법원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6. 국적취득과 국내체류자격

○ 국적취득 또는 국내체류자격은 법원이 관할하는 사무가 아닙니다. 이는 법무부의 소관입니다.

○  국적취득 및 국내체류에 관하여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7. 외국인을 위한 통역 및 소송구조 안내

가. 통역지원

○  가정법원은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당사자들을 위하여 법정 통역인 선정 및 통역비용 소송구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판기일에 통역을 도와줄 사람을 대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통역인 선정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소송구조

○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한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송구조가 결정되면 당사자의 소송비용 중 일정 항목에 대하여 국가가 그 비용을 대납하게 됩니다.

○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는 소송비용은 보통 인지대, 송달료, 통역료, 감정비용, 변호사 보수 등입니다.

다. 외국인을 위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  ‘서울가정법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하여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법원에 이를 문의하면, 법원은 '외국인 소송구조 변호사단'을 안내함으로써 외국인이 소송구조신청절차 및 소송구조결정 후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외국인을 위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실시로 외국인 당사자는 상담부터 소송구조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