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손해배상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7233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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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3.25 | 조회 | 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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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2026. 3. 16. 선고 2023가단72334 판결 ○ 사안 개요 • 피고는 이틀에 걸쳐 수차례 인터넷 사이트에 제주공항, 김포공항 등에 폭탄을 설치하였다거나 칼을 휴대하고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치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하였고, 위 인터넷 게시물 게재행위로 인한 신고가 접수된 이후 원고(대한민국) 소속 경찰청이 경찰인력을 투입하여 위 공항 등을 수색하는 등의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에 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 판결 요지
• 피고의 이 사건 게시물 게재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에서 금지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의 유통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다수의 경찰인력을 투입하여 국제공항 주변 치안을 유지하고 피고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 이에 피고는, 원고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였을 뿐이므로 그로 인한 비용의 지출을 원고의 손해로 볼 수 없고, 손해와 인과관계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당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상 동기 범죄사건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중요 뉴스로 다루어져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는 이 사건 게시글이 인터넷에 게재될 경우 상당한 인력의 경찰 등이 출동·투입되는 등 국가인력이 동원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이 사건 게시글 게재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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