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제주지방법원 제주 4·3 사건 처리 현황(2025. 11.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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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5.11.26 | 조회 |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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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제주 4·3 사건 처리 현황(2025. 11. 25.)
○ 제주지방법원 2025재고합12 • 제주지방법원(제4형사부)은 2025. 11. 25. 제주 4·3사건 희생자인 피고인(38명)에 대하여 형사 재심 재판을 진행하여 즉일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음 •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합동 수행단’ 소속 검사는 제주 4·3 사건과 관련하여 1948년~1949년 유죄판결을 받은 희생자인 피고인(38명)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에 직권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25. 9. 30.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기해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음
○ 제주지방법원 2025재고합4 • 제주지방법원(제4형사부)은 2025. 11. 25. 제주 4·3사건 희생자인 피고인(1명)에 대하여 형사 재심 재판을 진행하여 즉일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음 • 법원은 2025. 9. 30.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기해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음
○ 제주지방법원 2025재고합8 • 제주지방법원(제4형사부)은 2025. 11. 25. 제주 4·3사건 희생자인 피고인(1명)에 대하여 형사 재심 재판을 진행하여 즉일 무죄 판결 및 일부 선고유예판결을 선고하였음 •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합동 수행단’ 소속 검사는 제주 4·3 사건과 관련하여 1948년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인 피고인(1명)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에 직권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25. 9. 3.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기해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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