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어업면허 불허가처분 무효확인(제주지방법원 2025구합57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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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9.26 | 조회 | 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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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어업면허 불허가처분 무효확인(제주지방법원 2025구합577호)
○ 종전 사건의 경과 • 원고 월평어촌계는 2013. 10.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어촌계설립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원고가 신청한 어장이 강정동어촌계에서 이미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이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함. 원고는 2014. 1.경 제주지방법원에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제주지방법원 2014구합5082)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됨[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566]. 강정동어촌계는 2014. 5.경 피고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월평동 연안 구역을 포함한 마을어업 구역에 관하여 마을어업면허(2014. 5. 30.부터 2024. 5. 29.까지)를 받았고, 원고의 어촌계설립은 2016. 1.경 인가됨. • 원고는 2023. 5.경 피고 서귀포시장에게 강정동어업면허구역 중 월평동 연안 구역에 관한 마을어업면허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3. 6. ‘원고신청 어업면허구역이 강정동어업면허구역과 같은 수면 안에 있어 중복 면허처분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가하고, 2024. 5. 강정동어촌계에게 강정동어업면허를 10년 연장하였음. 원고는 제주지방법원에 위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제주지방법원 2023구합6018호)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4. 11. 위 처분은 “일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어업자의 어업경영상 공동이익 증진”이라는 마을어업면허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어촌계 상호간의 공동조업수역의 설정, 상호 조업허용 등의 조정이 가능한 사정 등을 비교형량 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됨.
○ 이 사건의 경과 • 원고가 피고에게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어업면허처분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24. 12. 같은 이유로 원고의 어업면허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제주지방법원에 위 불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제주지방법원에 2025구합577호)를 제기함 •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에게 강정동어촌계의 소송참가를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고, 2025. 7. 1. 강정동어촌계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함. 법원은 2025. 7. 23.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원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강정동어촌계의 의견을 청취함. 피고보조참가인은 변론준비기일 이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일정 기간 어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안을 결의함.
○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분쟁의 해결 • 법원은 2025. 8. 27. “피고는 원고에게 한 어업면허 불허가처분을 취소하고, 2030. 1. 1.부터 2034. 5. 29.까지 원고 신청의 마을어업면허 구역을 피고보조참가인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내용의 마을어업면허를 부여하는 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함 • 원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모두 조정권고안에 동의함. 피고가 조정권고에 따라 2025. 9. 불허가처분을 취소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함. • 원고 월평어촌계와 피고보조참가인 강정동어촌계는 상호 협의 및 조정 하에 2030. 1. 1.부터 원고신청 마을어장구역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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