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제주지방법원 제주 4.3 사건 처리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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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6.02 | 조회 |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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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2025재고합6 • 제주지방법원(제4형사부)은 2025. 5. 22. 제주 4·3사건 생존희생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 재심 재판을 진행하여 즉일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음 •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합동 수행단’ 소속 검사는 •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90세가 넘는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정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 고양시에서 법원 외 재판을 진행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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