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제주지방법원 2024구합52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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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4.11 | 조회 | 1511 |
| 첨부파일 | 2024구합5241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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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원고의 오름 인근에 위치한 경관보전지구 2등급 내 신청지에 관한 건축신고에 대해,
○ 판결요지 오름관리 조례의 제정 취지, 오름을 관리해 온 관행 등을 고려하면, 오름지역 등 경관보전지구에서의 개발행위허가를 판단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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