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제주지방법원 2024노10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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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4.07 | 조회 | 869 |
| 첨부파일 | 2024노1052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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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개요 • 피고인은 2018. 9.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미지급 양육비 중 2,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았으나, •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8. 30.까지 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 판결 요지 • 원심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6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함. 이에 피고인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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