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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위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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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06.02.27 | 조회 | 158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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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위촉 ■ 제주지방법원은 3. 1.부터 2년간 일부 형사사건의 국선변호를 전담할 국선전담변호사를 위촉하였다.
이번에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된 송호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적극 추천되었고, 형사재판과 국선변호에 대한 이해가 깊고 무료법률상담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그 동안 적극적으로 공익활동을 하여 온 변호사이다.
제주지방법원은 국선전담변호사로 하여금 형사재판부의 형사제2단독, 형사제3단독, 형사제4단독 재판부 국선변호사건 중 일정사건에 대한 국선변호를 맡도록 하였다.
국선전담변호사제도는 지정된 변호사로 하여금 업무개시일 이후에는 소송구조사건,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등 외에는 개인적으로 사건을 맡지 않고 국선변호 사건만을 처리하도록 하고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로써, 국선전담변호사는 국선변호사건에만 전념하게 되므로 보다 충실한 국선변호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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