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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시행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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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06.01.03 | 조회 | 181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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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시행안내
대법원은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자에게 법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소송구조 제도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005. 12. 1.부터, 전국 지방법원에서는 2006. 1. 1.부터 시행합니다.
1. 소송구조 대상자(증명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모․부자가정 증명서) • 70세 이상인 자(주민등록표등본) 2.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 • 변호사 비용에 한함(공고료, 송달료는 자기 부담) 3. 소송구조 이용절차 • 이용자는 자신이 소송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모·부자가정증명서)를 지참하여 법원 접수창구에 신청 • 법원 접수창구에서는 이용자에게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순번대로 배정, 안내 • 이용자는 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파산·회생신청, 면책·변제계획인가시까지 계속하여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음 4.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 이용자는 지정 변호사로부터 아래의 서비스만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가. 소송구조 신청 전 상담 및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 나. 개인파산․ 회생 신청서 작성제출(변제계획 포함) 다.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라.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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