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랑
| 제목 | [홍 보] 제주지방법원장 취임 기자간담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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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4.15 | 조회 | 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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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장 취임 기자간담회
이흥권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은 2025. 3. 25.(화)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 지연 문제 개선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 지연 해소 및 효율성 강화 ❐ 사건 적체 해소를 위한 단독재판부를 증설(1.4개)하고, 사건을 재배당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장기적으로는 인력 충원을 위해 2026. 7. 입주 및 업무개시를 목표로 별관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제주 43 재심 사건 신속 처리 ❐ 제주 43 재심 사건과 형사보상 사건은 각 전담재판부가 전담하고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사건 처리 개선 ❐ 외국인 범죄 사건의 증가에 대응하여 외국인 전담재판부를 기존 1개에서 2개로 증설하였습니다. ❐ 수사 단계부터 통역 등의 문제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외국인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장은 취임사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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